불체포 특권 무력화, 첫 현역 의원 구속
정교유착의 실체 어디까지 드러날까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관계, 그 출발점으로 지목돼 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구속으로 불체포 특권을 등에 업고 있던 권 의원이었지만, 특검 수사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치권과 종교가 얽힌 그림자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는 신호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그 한마디로,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 대기실에서 곧장 수용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 초기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하고, 차명폰으로 접촉을 이어간 정황을 집중 제시했습니다.

통일교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남은 메모, ‘큰 거 1장 support’. 휴대전화에 찍힌 1억 원 관봉권 사진.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 달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물증을 켜켜이 쌓아 법원 앞에 내놨습니다.

■ 핵심 혐의는 ‘1억 정치자금’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대선 지원과 정책 반영을 조건으로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한학자 총재에게서 현금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정황도 더해졌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한 총재 직접 개입 여부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세 차례 불출석으로 버텨왔던 한 총재는 17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 “정치탄압” 외침,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여자의 말만 믿고 구속하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구속 직후 SNS에도 “이재명 정권의 정치탄압이 시작됐다. 나는 무죄를 밝힐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치적 구호보다, 휴대전화 교체와 차명폰, 그리고 남겨진 메모와 사진을 더 신뢰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끝내 방패가 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 정치권 균열, 어디까지 번질까

이번 구속은 권성동 의원 개인의 몰락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가 선거와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문제인데다, 현역 의원의 구속은 불체포 특권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불린 이번 수사가 현직 의원을 구속시키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173명이 찬성하며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권력과 종교, 정치자금의 은밀한 고리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그리고 사법부 칼끝이 어디까지 파고들지가, 향후 정국 방향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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