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이른바 '타다금지법'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7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 콘서트'에 참석해 "택시 면허 제도와 충돌했고, 그때 당시 논쟁도 참 많았다"며 "결국 정치가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다금지법은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택시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들은 분신 투쟁을 벌일 정도로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갈등 조정을 목적으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타다 서비스가 종료됐지만, 이는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막은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노사분쟁처럼 긴 시간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쟁을 해봤으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택시 사업자들에게도 타다와 같은 기회를 허용하거나, 타협을 통해 택시 사업자들에게 일정 지분을 줘서 동업하게 하는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이날 청년 창업자들을 만난 이 대통령은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그는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의 기회도 자주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1조 원까지 조성하기로 약속한 '재도전 펀드' 예산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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