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이상 대기업 체불액, 7개월 만에 작년치 추월
제조·건설 넘어 운수·서비스업까지 확산... 노동자 생계 직격탄
‘설마’가 ‘정말’이 됐습니다. 대기업이 월급을 못 줄 거라 상상조차 못했지만,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2025년 들어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만 244억 원이 밀리며 지난해 연간 체불액을 불과 7개월 만에 추월했습니다.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 3,000억 원을 넘어 올해도 2조 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제조·건설업에 이어 병원·학원, 운수·통신업까지 흔들리며, 임금체불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 대기업 울타리마저 무너졌다
18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171억 원에 그쳤던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 체불액은 올해 7월 이미 244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중소·영세업종에서 주로 발생하던 체불이 대기업으로까지 번지며 “설마 대기업?”이라는 전제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100~300명 규모 사업장 체불액도 작년치를 넘어섰고, 300~1,000명 사업장 역시 연말 돌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 3년 연속 ‘2조 원대 체불’ 기정사실
2022년 1조 3,472억 원이던 임금체불액은 2023년 사상 처음 2조 원을 돌파했고, 2024년에도 2조 4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1조 3,420억 원을 쌓으며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체불액이 7,000억 원 가까이 불어난 셈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대응에 나섰지만 증가세를 꺾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 제조·건설 끌고, 서비스업이 따라붙어
체불의 중심은 제조업(3,873억 원)과 건설업(2,703억 원)입니다.
그러나 운수·창고·통신업(1,963억 원), 병원·학원 등 서비스업(1,706억 원), 도소매·숙박·음식업(1,536억 원)으로 확산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불’은 이제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의 불안정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진정·고소 늘었지만.. 피해자만 지쳐
체불 피해를 호소하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건수는 2022년 14만 4,000건에서 2024년 18만 2,000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고소·고발도 1만 건에서 1만 2,5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 속도는 더디고, 체불 청산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피해자만 지쳐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까지 흔들리며 업종 경계가 무너진 지금, 임금체불은 더 이상 일부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정부 대책은 여전히 ‘체불 뒤 수습’에 머물러 있다”며, “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생존선인 만큼, 체불을 ‘발생 불가’로 만드는 구조적 전환 없이는 이 재앙이 매년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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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 넘어 운수·서비스업까지 확산... 노동자 생계 직격탄
‘설마’가 ‘정말’이 됐습니다. 대기업이 월급을 못 줄 거라 상상조차 못했지만,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2025년 들어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만 244억 원이 밀리며 지난해 연간 체불액을 불과 7개월 만에 추월했습니다.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 3,000억 원을 넘어 올해도 2조 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제조·건설업에 이어 병원·학원, 운수·통신업까지 흔들리며, 임금체불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 대기업 울타리마저 무너졌다
18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171억 원에 그쳤던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 체불액은 올해 7월 이미 244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중소·영세업종에서 주로 발생하던 체불이 대기업으로까지 번지며 “설마 대기업?”이라는 전제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100~300명 규모 사업장 체불액도 작년치를 넘어섰고, 300~1,000명 사업장 역시 연말 돌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 3년 연속 ‘2조 원대 체불’ 기정사실
2022년 1조 3,472억 원이던 임금체불액은 2023년 사상 처음 2조 원을 돌파했고, 2024년에도 2조 4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1조 3,420억 원을 쌓으며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체불액이 7,000억 원 가까이 불어난 셈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대응에 나섰지만 증가세를 꺾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 제조·건설 끌고, 서비스업이 따라붙어
체불의 중심은 제조업(3,873억 원)과 건설업(2,703억 원)입니다.
그러나 운수·창고·통신업(1,963억 원), 병원·학원 등 서비스업(1,706억 원), 도소매·숙박·음식업(1,536억 원)으로 확산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불’은 이제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의 불안정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진정·고소 늘었지만.. 피해자만 지쳐
체불 피해를 호소하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건수는 2022년 14만 4,000건에서 2024년 18만 2,000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고소·고발도 1만 건에서 1만 2,5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 속도는 더디고, 체불 청산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피해자만 지쳐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까지 흔들리며 업종 경계가 무너진 지금, 임금체불은 더 이상 일부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정부 대책은 여전히 ‘체불 뒤 수습’에 머물러 있다”며, “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생존선인 만큼, 체불을 ‘발생 불가’로 만드는 구조적 전환 없이는 이 재앙이 매년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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