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선출권력 우위론 놓고 국회 정면 충돌
與 “국민 일상 회복의 100일” vs 野 “푸틴식 독재 우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선출 권력 우위론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며 국회는 순식간에 ‘헌법 전쟁’의 현장이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공부 좀 하라”는 직격탄을 날렸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위헌이라면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부터 말하라”며 맞섰습니다.

여당은 ‘국민주권 회복’을, 야당은 ‘푸틴식 독재 우려’를 들이밀며 충돌의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 내란전담재판부, 헌법 논란의 한복판

18일,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했다. 이는 중국식 공산당 모델과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는 맥락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도 충돌은 치열했습니다.
나 의원은 “위헌 논란을 피하려 특별재판부 대신 전담재판부를 내세운 것”이라며, “위헌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여기에 김 총리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사법권 침해라고 이미 말했다. 헌법 공부 좀 하라”고 직격했습니다.

■ “연임 개헌은 독재” vs “통상 불가능”

국민의힘은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문제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강승규 의원은 “부칙 개정으로 단서조항이 빠지면 이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다. 이는 푸틴식 독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 민주당 “내란 종식이 국정의 우선”

민주당은 야당 공세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내란 극복은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한 역사였다”며, “100일은 국민 일상을 복구한 회복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국가는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 위반 전력이 있는 인물이 자리에 있다. 총리가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총리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 헌법과 권력, 새로운 전선 열리다

나흘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은 국정 좌표를 둘러싸고 극명한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과 ‘독재’를,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민주권’을 내세웠습니다.

헌법 해석과 권력 구조를 둘러싼 이번 충돌은 개헌 논의와 사법개혁 갈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정치권이 또다시 ‘헌법 전쟁’을 앞둔 전운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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