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2개 혐의 모두 없앨 때까지 소동"
"연임 개헌 띄우고 사법리스크 지우기"
"권력이 성공한다면 법치·민주주의 실패"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사법개혁을 두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사법권 파괴는 '독재에도 없던 폭거'라고 친정인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낙연 고문은 어제(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문은 정부 여당이 검찰청을 없애기로 한 것에 이어 법원 파괴에 나섰다며 "특히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며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대해선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라며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며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며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되며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라고 남겼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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