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날조·조작 드러난 중대 정치공작” 총공세
민주당, “사법부 정치개입 핵심, 대법원장 물러나야” 맞불
조희대 대법원장 비밀 회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주말에도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직적 정치공작이라며 총력 방어에 나섰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 논란까지 겹쳐, 사법 신뢰를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 국민의힘 “날조·조작 드러난 정치공작” 총공세

국민의힘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비밀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맞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조작된 음성파일을 근거로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몄다”며, “이는 사법부 장악을 통한 전체주의적 독재 국가 구축 시도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면책특권이 날조 면허증이 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사 기관 앞에 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직격하며, 21일 대구에서 열릴 규탄 집회를 통해 당 차원의 결집을 과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출처 불명의 AI 조작 파일을 들고 사법부를 공격하고도 발뺌하는 민주당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며, 가짜뉴스 처벌법을 발의했던 서영교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행태를 “광우병·오염수 괴담의 반복”이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장 의혹이 허위라면 무릎 꿇고 사죄하고 관련자 전원이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민주당 “사법부 정치개입이 본질… 사퇴 불가피”

민주당은 의혹 자체보다 사법부 신뢰 훼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전면화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해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본질은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한 것이 문제의 뿌리”라며,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길”이라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명단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 특검 압수수색 논란까지 겹쳐 ‘사법 신뢰’ 정국의 뇌관

논란은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거취에만 머물지 않고, 사법 제도의 근간과 정치 질서 전반을 흔드는 뇌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하다며 고발 절차에 착수했고, 민주당은 통일교 연루 가능성을 앞세워 정당 해산론까지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사법부 신뢰 회복’이라는 같은 화두를 두고도 여야가 정반대 결론을 내리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정치공작’을,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정치개입’을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법부 신뢰가 흔들릴 경우 그 파장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와 특검 수사의 향방이 정국의 무게추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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