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고액 자산가 제외
건보료 컷오프·맞벌이 특례에 가구별 희비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상위 10%를 배제한 대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컷오프’를 적용해, 불과 1만원 차이에 따라 가구별 당락이 갈리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 누가 제외되나

정부는 먼저 소득 상위 10% 약 506만 명을 대상에서 뺐습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시세 약 38억 원) 초과나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컷오프 경계선의 현실

남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냉정합니다.

4인 외벌이 가구가 51만 원이면 가족 모두 10만원씩 받지만, 52만 원이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특례, 갈린 희비

맞벌이 가구는 유리합니다. 

예컨대 4인 맞벌이는 ‘5인 기준’인 60만 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결국 같은 4인 가구라도 맞벌이는 대상이 되고, 외벌이는 제외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어디서 쓰나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자체 내 사용이 원칙이지만, 군 장병은 이번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사용처도 확대돼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생협 매장까지 포함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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