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아니면 왜 고발하나”… ‘방북비용 vs 방북대가’ 논쟁, 법정으로 번진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무고죄 맞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방북대가’ 의혹 발언이 허위가 아님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며, 민주당이 자신을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 글에서 “차라리 잘됐다. 민주당이 저를 고발해서 이번 기회에 북한에 준 돈이 이 대통령의 방북대가임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호기롭게 보도자료를 뿌리더니 실제 고발은 조용히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방북대가’냐 ‘방북비용’이냐, 용어 싸움의 본질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방북대가’가 아니라 ‘방북비용’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하얀색과 흰색이 다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법원 판결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이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표현이 있다”며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문이 ‘방북 비용’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 ‘대가’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용어 선택을 두고 양측이 정면 충돌한 셈입니다.

■ 무고죄 맞고발, 법리 싸움의 향방

한 전 대표는 민주당 김현·양문석 의원 등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맞고발이 맞다”며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고죄는 고소가 허위일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한 전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허위가 아닌 발언임에도 고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간단치 않은 과제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과 남은 논쟁은

이 사건의 배경에는 이미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북 비용 명목’ 대납을 포함한 혐의에 유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는 “대가로 봐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민주당은 “대가와 비용은 엄연히 다르다”는 반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정치권에 드리운 파장

이번 맞고발전은 법정 공방을 넘어 여론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북대가’ 프레임이 정치 의제 전면에 다시 등장하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와 민주당 리스크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한 전 대표의 ‘증명’ 선언은 법정과 정치권을 동시에 흔드는 쟁점으로 부상했고, 법원의 판단이 여야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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