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의견서 제출에... “사법부 독립 뒤에 숨었다” 맹공
관례 깨고 이석 불허·고발·현장검증까지 압박 카드 만지작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다시 국회 출석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직접 앉히겠다는 초강수입니다.

사법부 독립 논란과 맞물려, 이번 충돌은 정국 전체를 흔드는 중대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민주당, “출석은 법적 의무”… 이석 불허까지 검토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30일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 합의 과정 해명 요구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불출석 때 제출한 의견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사유서도 아닌 의견서 제출은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국회법 제121조 5항을 근거로 “특정 사안 질의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대법원장의 ‘이석 관행’을 깨겠다는 방침입니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30일 청문회는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아울러 당 사법개혁특위가 준비해 온 사법개혁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발·현장검증까지 거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고수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가는 ‘현장검증’ 카드도 열어두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 공세 포인트는 ‘李 상고심’과 ‘사법개혁’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겨누는 핵심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판결입니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사전 회동설까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당내 우려도 확산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대법원장 압박’이 지목되는 만큼, 무리한 정면충돌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상고심 판결 과정에 의혹을 가진 의원은 많지만, 지나치게 거친 공세는 국민 눈에 사법부 흔들기로 비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여야 정국 격돌 불가피

국민의힘은 28일 서울 도심에서 두 번째 장외 집회를 열며 “사법 파괴, 입법 독재”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압박과 맞불 장외 투쟁이 맞물리면서, 30일 국감장은 법사위 청문회를 넘어 정국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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