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금융·우편 이어 부동산 거래·민원 직격탄
RTMS·무인발급기 중단… 계약 현장선 특약 삽입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가 금융과 우편을 넘어 부동산 거래와 민원 서비스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막히고 토지대장 발급도 멈추면서, 추석 직전 평일 첫날인 월요일(29일) 주민센터 곳곳은 인파로 붐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 계약 신고, 현장에선 ‘특약’으로 버텨

화재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멈추면서 주말 내내 계약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매매·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중개업소는 “복구 즉시 서류를 제출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며 임시로 대응했습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한 집주인, 도로명 주소 확인이 막혀 신분증을 일일이 대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상 절차가 무너진 현장은 임기응변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 토지대장·지적도 발급 중단, 주민센터로 발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장애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8종 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도 멈춰, 주민들은 평일 낮 시간대에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야 합니다.

거래 필수 서류가 막히면서 부동산 계약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청약홈도 일부 마비, 주택 수요자 불편

청약홈 역시 일부 기능이 멈췄습니다.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세대구성원 등록, 주택 소유 확인, 도로명 주소 입력은 막혀 예비 청약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월요일, 주민센터 ‘민원 폭발’ 불가피

온라인 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가 멈춘 가운데, 주민센터 창구는 민원인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월요일 아침, 등·초본 발급과 각종 신고를 위한 대기 행렬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 생활 기반 뒤흔든 화재, 남은 과제는 신뢰 회복

국정자원 화재는 금융과 우편, 행정 서비스에 이어 부동산과 주거 영역까지 멈춰 세우며 국민 생활 전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뚜렷합니다.
복구 속도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생활 기반이 또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부가 신뢰를 되살릴 해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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