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월 검거 48명 중 24명 차지
국민 불안 야기.. 공권력도 낭비
5개 공항 테러 등 3건 손배 소송
"연령대, 동기 분석해 범죄 예방"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 공중협박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7월까지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72건 중 49건(48명)의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절반은 2030세대였습니다.

검거 피의자 48명 중 20대는 16명, 30대는 8명이었고, 60대 8명, 50대 7명, 40대 5명, 70대 이상 3명, 10대 1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13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4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생활 곤란(각 1명)' 순이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 때문에 발생한 범행이 17건으로, 3분의 1가량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공중협박이 다수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사건 현장 인근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권력도 낭비하게 만든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발생한 신림역 살인 예고,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 등 3건에 대해 8,88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림역 사건은 이달 1심에서 청구액 4,370여만 원이 모두 인정됐고, 프로배구단 사건은 1,250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가 지난해 확정됐습니다.

송 의원은 "공중협박이 국민과 소상공인, 공권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연령대와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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