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87년 전두환 정권 안기부 입사자이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주도로 주주보호, 서민보호의 핵심도구인 배임죄가 '군사독재 유산'이라면서 기어이 없애버리겠다고 오늘 발표했다"며 "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4심제 헌법소원'에 대해선 "이 더러운 이유, 이재명 대통령 구출작전의 일환"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범죄 유죄판결 내리고 있는 사법부를 벌주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재판소원을 반대해온 만큼,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압박할 카드로 활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을 것이 확실하니 4심제로 바꿔 민주당 성향 재판관들 많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유죄판결 뒤집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더러운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망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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