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해체 선언… 중수청·공소청 신설
방통위 해체·기재부 분리까지… 권력 지형 뒤흔든 개편
검찰청이 내년 10월 2일자로 폐지됩니다. 78년간 이어진 수사·기소 일원 체제가 해체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남발이 국민을 괴롭혀왔다”며 직격했습니다.

■ 검찰청 해체와 대통령의 직격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률은 내년 10월 1일 공포되며 하루의 유예 기간을 거쳐 2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가 무죄가 나오면 면책을 위해 항소·상고를 남발해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것인데, 검찰은 정반대로 움직여왔다”며 검찰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치적 해석과 파장

대통령 발언은 곧바로 정치권의 논란을 불렀습니다.

관련해 야권에서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반면 여권은 이번 개편을 “검찰 특권 구조를 끝내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규정하며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조직 전면 재편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검찰청 해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자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꾸고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전환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재정·과학 부총리 체제가 새로 자리잡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사라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되며, 새 조직 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권력 구조, 새로운 국면으로

검찰청 폐지는 행정 조직의 단순 조정이 아니라 권력 구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결정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갈라 권한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치적 해석이 겹쳐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고통’을 언급하며 검찰을 겨냥한 만큼, 제도 개혁의 실효성과 정치적 파장은 피할 수 없는 정국의 중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한국의 권력 질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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