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다음 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 의결
국힘 "대통령에 유죄 줬다고 보복" 저항에도 강행
민주당 "조희대 나리, 안 나오니 알현가겠다" 경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을 겨냥한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의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13일 하루였던 국감 일정을 이틀로 늘리고 이 가운데 15일은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이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대법원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맞섰지만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을 막진 못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하루 더 하고, 현장에 가겠다는 것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협박, 사퇴 강압,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유죄를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을 없애겠다고 사법부를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우매한 백성들은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권리가 없다. 우리 같은 귀족과 기득권이 간택해주는 몇 명의 사람 중에서만 뽑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게 파기환송의 뜻"이라며 "조희대 나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로우시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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