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적부심도 기각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비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 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습니다.
한편, 법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함께, 같은 해 4~7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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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비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 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습니다.
한편, 법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함께, 같은 해 4~7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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