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체포적부심사… 48시간 시한과 맞물린 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여야 정면충돌, SNS 공방 확산…‘정치 보복’ vs ‘법 집행’ 프레임 격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신병을 두고 법정과 정치권이 동시에 들끓고 있습니다.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이 진행하는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 사건 차원을 넘어 정국 향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 대화까지 갈라놓을 ‘정치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법정 공방, 시한은 48시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자택 인근에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절차대로 집행한 것”이라 강조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필리버스터 일정상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체포당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심문 절차를 거쳐 24시간 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로 만료되지만, 적부심 심문 시간은 제외되기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서게 됩니다.

■ 혐의와 파장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고, 특정 세력을 사실상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이던 전직 위원장이 선거 국면에 직접 뛰어든 혐의라는 점에서 적잖은 사회적 파장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 정치권 “정의인가 보복인가”

정치권은 즉각 갈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 3기관 모두를 고발하겠다”며 검찰·경찰·법원까지 겨냥한 초강수를 예고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SNS도 과열됐습니다.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정규재 전 주필은 “유신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라며 분노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비꼬았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는 “공안정권의 공포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정국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 민심 갈라놓는 ‘밥상머리 이슈’

추석 연휴가 한창인 시점에 터진 사건은 민심을 가르는 논쟁거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권 지지층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 지지층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려는 사슬”이라고 맞섭니다. 

밥상머리 대화가 물가와 경기에서 ‘체포냐 석방이냐’로 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 결론은 곧 나온다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5일 안에 나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될지, 구속영장 심사라는 또 다른 법정으로 향할지는 곧 판가름납니다.

이번 적부심은 개인의 자유와 공권력의 정당성을 동시에 겨누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정치권의 거친 공방 속에 어느 쪽의 명분을 세울지, 곧 명분 다툼에 마지막 쐐기를 박게 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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