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드림호 승객 6명 무단이탈
무비자 입국 첫날부터 제도 허점 드러나
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1만명 넘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첫날부터 관리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톈진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온 크루즈선 드림호 승객 2189명 가운데 6명이 하선 후 배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출항할 때 탑승 인원은 2183명뿐이었습니다.

관광상륙허가제 통해 입국
사라진 6명의 구체적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이용해 들어왔습니다.

이 제도는 크루즈 여행객에게 비자 없이 최대 3일간 체류를 허용하는 특례로, 출항할 때 반드시 승선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각에 배에 오르지 않으면 바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실종된 승객들의 체류 허용 시한은 지난 1일까지였고, 현재 불법 체류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단속팀을 풀어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 기간이 끝난 만큼 지금 위치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세부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무비자 입국 재개 첫날 발생
문제는 이번 사건이 정부가 중국인 단체 여행객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바로 그날 터졌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단체 여행객에 한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드나들어야 하고, 전담 여행사가 관리합니다.
불법 체류율이 2%를 넘으면 해당 여행사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이탈자가 나오면서 제도의 빈틈이 다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최근 3년간 중국인 1352명 행방불명
탈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박정하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관광객 1352명이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기존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제주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의 불법체류자가 1만1191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시기보다 365명 늘어난 수치로,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분의 9가 넘는 1만412명이 중국 국적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비자로 들어와 30일 체류 기한을 넘긴 뒤 잠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는 제주를 벗어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제주에선 지난해만 해도 무사증 입국자 18명이 무단이탈하다 붙잡혔고, 대부분 구속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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