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 자산을 사적으로 전용한 권력형 사치”
특검 “경호 명목 동원 정황 조사 중”
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함정 다금바리 공수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배가 권력의 식탁을 향했다”며, 경호를 이유로 군 자산을 동원한 정황은 “공공의 유용이 아니라 공공의 붕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매체에서도 당시 제주산 다금바리 회가 해군 함정을 통해 대통령 별장으로 옮겨졌다는 증언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통령경호처와 해군 지휘부를 압수수색하며, 실제 군 함정이 이동한 경위와 지시 라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배가 권력의 식탁 향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여름 저도 별장에서 머무는 동안 제주산 다금바리 회를 해군 함정을 이용해 공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군 병력과 장비를 사적 목적으로 동원했다면 헌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인근 해상은 민간 선박 출입이 통제돼 있었고, 회를 옮기기 위해 해군 함정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의 자산이 개인의 식탁에 쓰였다면, 그것은 경호가 아니라 권력형 사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당시 경호 책임자와 해군 지휘라인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 특검, 항박일지 확보… “경호 명목 군 동원 여부 조사 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통령경호처와 해군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해 항박일지와 출항 지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국가 장비가 개인의 편의를 위해 쓰였다면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직권남용 모두 성립할 수 있다”며 “경호 명목의 군 동원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당시 ‘작살 낚시 이벤트’를 기획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를 참관했다는 증언도 확보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 “해군함정이 배달 오토바이냐”… 정치권 충격

민주당 공세가 이어지자 정치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해군함정이 배달 오토바이도 아닌데, 활어를 옮기기 위해 띄웠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정치권 전반에서는 “군 작전 체계가 개인의 식탁으로 변질됐다면, 국방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공공과 사적 경계의 붕괴

군 장비는 경호를 위해 존재하지, 식탁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한 끼 식사를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 자산이 투입됐다면, 그것은 ‘경호’가 아니라 ‘특권의 연장’입니다.

이는 곧 권력의 오만이며, 국가 윤리의 붕괴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은 이제 ‘누가 지시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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