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가능성 언급 뒤 하루 만에 “끝났다” 번복
정쟁 피한 듯하지만, 국민의 질문은 남았다
대통령실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6개 상임위에서 부르는 순간, 정쟁이 됐다.”

그러나 이 결정은 논란을 잠재우기보다, 권력의 투명성에 대한 물음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운영위 출석 가능성을 흘리던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으로 읽힙니다.

■ “6개 상임위에서 불러, 끝”… ‘정쟁’ 이유로 검증 닫은 대통령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운영위 정도는 합의가 되면 가능했지만, 여섯 곳에서 부르는 순간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정쟁의 신호이자, 거기에 응하면 정치쇼가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정쟁’ 무대는 동시에 권력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쟁을 피한다며 출석을 거부한 순간, 대통령실은 국민 앞에서 설명 의무를 접었습니다.

운영위만 나오면 왜 다른 상임위엔 불참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것을 우려해 ‘전면 불참’을 택한 건, 실무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방어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일수록 답해야 하지만, 대통령실은 ‘응답’보다 ‘차단’을 선택했습니다.

■ 민주당의 엄호, 방패인가 또 다른 리스크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도, 업무 문제도 없는데 왜 불러야 하느냐”고 반문했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쟁의 땔감으로 쓰는 건 거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검증을 막기보다, 의심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출석을 차단한 건, 직책의 변동이 아니라 권력의 실체를 가리는 선택으로 읽힙니다.

■ 야당의 공세, 명분인가 연출인가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을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성남 라인의 영향력이 도처에서 감지된다”고 주장했고, 김선교 의원은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증’이 ‘정치쇼’로 바뀌는 순간, 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권 견제’라는 명분이 흠집내기로 흐르면 국감의 본질은 사라지고, 설익은 칼끝은 정치 전체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뒤집힌 메시지, 흔들린 컨트롤타워

논란의 출발점은 결국 여권 내부로 향합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출석한다” 단언했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출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정쟁이 싫다”는 설명보다 “누가 결정했느냐”는 질문이 더 커져버린 셈입니다..

국정 컨트롤타워가 정무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하고 혼선을 반복한 것은, 이번 사안이 ‘불출석’ 결정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 정치의 계산은 국민의 질문을 대신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는 오는 15일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당은 “정쟁의 장을 만들 수 없다”고, 야당은 “권력 검증은 의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정쟁을 피한다며 국민 앞에서 사라지는 것도 정치이고, 검증을 명분 삼아 한 사람을 타깃으로 삼는 것도 정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의 보호막이 아니라, 드러낼 수 있는 권력입니다.

‘김현지’ 불출석 사태는 개인의 논란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어디까지 드러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쟁을 탓하며 침묵을 택한 대통령실이든, 정쟁을 이유로 검증을 밀어붙이는 야당이든 양쪽 모두 한 문장 앞에서 멈춥니다.
“정치가 언제, 진실보다 앞서 있었던 적이 있었나.”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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