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지 출석은 '정쟁화 우려'로 막으며 대법원장은 불러내겠다 난리"
"이명박 때는 '7개월 비리'라며 초기부터 맹공, 지금은 '6개월 허니문 주장"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고, 조희대는 불러선 안 될 사람, 민주주의 상식"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국감은 간단히 말해 주주총회를 하는데 회사측 관계자가 질문 안 받으려고 용쓰는 모습"이라며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주이고, 주총에 불성실한 회사측은 결국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며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들킬까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당위성에 대해선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집권 6개월도 안 된 지금, 이미 특활비 부정사용을 지적받고 추가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활비를 왜 부적절하게 집행했는지 물어보려면 대통령실의 살림꾼이라 불리는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감사의 존재 이유는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장치"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30년간 출석해온 핵심 요직인 총무비서관은 '정쟁화 우려'를 이유로 막아서면서, 정작 삼권분립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불러내겠다고 난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2008년엔 이명박 정부 '7개월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며 출범 초기부터 맹공을 퍼부었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6개월 허니문'을 주장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선 안 될 사람이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계엄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권력의 투명성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계엄의 교훈은 권력은 투명해야 하고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30년 관례를 깨면서까지 핵심 인사를 숨기는 것은, 결국 '우리도 숨길 것이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선 "대법원장을 보고 싶으면 국회로 부르지 말고 법원으로 가라"며 "피고인이 대법관을 보는 방법은 재판에서 보는 것이 정상이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시면 곧 정부-여당이 보고 싶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매주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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