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이름 아래, 여야 모두 충성을 제도화한다
지방선거 앞두고 내부 단속 가속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의 룰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표면은 ‘혁신’이지만, 방향은 ‘충성’입니다.
민주당은 세 번 이상 탈당한 인사를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에 대한 충성도를 수치화한 ‘당성 점수제’를 준비 중입니다.
명분은 “공정한 공천”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문을 더 좁히는 정치로 읽힙니다.
■ 민주당, “세 번 탈당하면 기회도 없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세 번 이상 탈당 전력자 공천 배제’입니다.
범죄 경력이나 음주운전 같은 기존 부적격 사유에 더해,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정치인까지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은 후보 자격을 ▲적격 ▲예외 있는 부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구분해, 세 번 이상 탈당자는 원천적으로 컷오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약속했던 “노컷 공천”, 즉 “억울한 배제 없는 경선” 기조와는 결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공정’이라는 명분 아래, 충성도의 잣대가 새로 생긴 셈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보다 자기 정치에만 몰두했던 인사들을 걸러내겠다는 뜻”이라며 “이젠 경력보다 책임, 성과보다 충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탈당 사유를 단일 잣대로 판단하면 결국 계파 정리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지역 기반이 강한 인물까지 일괄 배제할 경우, ‘공정’이 아니라 ‘선별적 정리’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모든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경선의 문’을 열면서도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미리 정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충성의 점수로 공천을 재단하라”
국민의힘은 반대로 탈당이 아닌 ‘당성(黨性)’, 즉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를 수치화해 공천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차 지방선거총괄기획단 회의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당성 평가제’ 도입을 제안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에 공감하며 제도 도입 논의가 공식화됐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당원 모집 실적 ▲당론 행사 참석률 ▲정책 홍보 기여도 ▲SNS 활동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과거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예비 후보자에게 실시했던 ‘당헌·당규 시험제’가 이번엔 ‘충성 점수제’로 바뀐 셈입니다.
나 위원장은 “인재가 구름같이 몰리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고, 장 대표는 “우파 시민들과 함께 싸워온 이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싸운 만큼 뱃지로 보상하겠다는 구조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당을 위해 일했는가와 지도부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한 당 관계자는 “진짜 일꾼을 가리려는 취지라도, 결국 ‘충성 경쟁’이 공천의 핵심이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서로 다른 언어, 같은 결론
민주당은 탈당 경력으로, 국민의힘은 충성 점수로 사람을 거릅니다.
하나는 ‘배제의 원칙’으로, 다른 하나는 ‘보상의 기준’으로 포장됐지만, 두 당 모두 결과적으로 조직 충성도를 공천의 중심축에 세웠습니다.
정당이 스스로 “공정한 공천”을 말하는 순간, 그 ‘공정’은 종종 권력 유지의 논리로 변합니다.
‘탈당 3회 배제’와 ‘당성 점수제’는 서로 다른 옷을 입었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정당이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충성으로 사람을 걸러내는 시대.”
■ 충성의 정치, 공천의 민주화는 멀어졌다
여야 모두 공천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탈당 횟수로, 국민의힘은 충성의 점수로 후보를 가립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국민이 아닌 정당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공천은 원래 국민에게 후보를 증명하는 절차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천 구조는 국민보다 지도부의 눈에 들기 위한 시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는 누가 더 많은 유권자를 설득하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더 강하게 충성했는가를 입증하는 무대가 될지 모른다”면서, “정치는 충성이 아니라 책임으로 작동할 때 신뢰를 얻는다. 이를 잊는다면 이번 공천은 혁신이 아니라 복종의 시스템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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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내부 단속 가속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의 룰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표면은 ‘혁신’이지만, 방향은 ‘충성’입니다.
민주당은 세 번 이상 탈당한 인사를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에 대한 충성도를 수치화한 ‘당성 점수제’를 준비 중입니다.
명분은 “공정한 공천”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문을 더 좁히는 정치로 읽힙니다.
■ 민주당, “세 번 탈당하면 기회도 없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세 번 이상 탈당 전력자 공천 배제’입니다.
범죄 경력이나 음주운전 같은 기존 부적격 사유에 더해,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정치인까지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은 후보 자격을 ▲적격 ▲예외 있는 부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구분해, 세 번 이상 탈당자는 원천적으로 컷오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약속했던 “노컷 공천”, 즉 “억울한 배제 없는 경선” 기조와는 결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공정’이라는 명분 아래, 충성도의 잣대가 새로 생긴 셈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보다 자기 정치에만 몰두했던 인사들을 걸러내겠다는 뜻”이라며 “이젠 경력보다 책임, 성과보다 충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탈당 사유를 단일 잣대로 판단하면 결국 계파 정리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지역 기반이 강한 인물까지 일괄 배제할 경우, ‘공정’이 아니라 ‘선별적 정리’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모든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경선의 문’을 열면서도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미리 정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 (국민의힘)
■ 국민의힘, “충성의 점수로 공천을 재단하라”
국민의힘은 반대로 탈당이 아닌 ‘당성(黨性)’, 즉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를 수치화해 공천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차 지방선거총괄기획단 회의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당성 평가제’ 도입을 제안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에 공감하며 제도 도입 논의가 공식화됐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당원 모집 실적 ▲당론 행사 참석률 ▲정책 홍보 기여도 ▲SNS 활동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과거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예비 후보자에게 실시했던 ‘당헌·당규 시험제’가 이번엔 ‘충성 점수제’로 바뀐 셈입니다.
나 위원장은 “인재가 구름같이 몰리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고, 장 대표는 “우파 시민들과 함께 싸워온 이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싸운 만큼 뱃지로 보상하겠다는 구조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경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 (국민의힘)
하지만 내부에서는 “당을 위해 일했는가와 지도부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한 당 관계자는 “진짜 일꾼을 가리려는 취지라도, 결국 ‘충성 경쟁’이 공천의 핵심이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서로 다른 언어, 같은 결론
민주당은 탈당 경력으로, 국민의힘은 충성 점수로 사람을 거릅니다.
하나는 ‘배제의 원칙’으로, 다른 하나는 ‘보상의 기준’으로 포장됐지만, 두 당 모두 결과적으로 조직 충성도를 공천의 중심축에 세웠습니다.
정당이 스스로 “공정한 공천”을 말하는 순간, 그 ‘공정’은 종종 권력 유지의 논리로 변합니다.
‘탈당 3회 배제’와 ‘당성 점수제’는 서로 다른 옷을 입었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정당이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충성으로 사람을 걸러내는 시대.”
■ 충성의 정치, 공천의 민주화는 멀어졌다
여야 모두 공천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탈당 횟수로, 국민의힘은 충성의 점수로 후보를 가립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국민이 아닌 정당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공천은 원래 국민에게 후보를 증명하는 절차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천 구조는 국민보다 지도부의 눈에 들기 위한 시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는 누가 더 많은 유권자를 설득하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더 강하게 충성했는가를 입증하는 무대가 될지 모른다”면서, “정치는 충성이 아니라 책임으로 작동할 때 신뢰를 얻는다. 이를 잊는다면 이번 공천은 혁신이 아니라 복종의 시스템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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