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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안전벨트 등 중대한 안전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 된 차량 2만여 대가 정비나 수리 없이 중고차 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 미이행 차량은 총 220만5,545대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6만2,382대가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중 8,144대는 에어백·안전벨트 등 핵심 안전장치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513대는 '금속 파편 에어백'으로 알려진 다카타사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이었습니다. 이 에어백은 전 세계적으로 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바 있습니다.
또 화재 우려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으나 조치되지 않은 차량도 1만4,901대에 달했습니다. 그중 1,741대는 2018년부터 연쇄 화재 사고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 BMW 차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현재 중고차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미 거래가 완료된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윤재옥 의원은 "리콜 미이행 차량이 아무런 제한 없이 거래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결함 차량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중고차 시장에서도 리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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