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31%, 매출 11조… 네이버·카카오는 내고 구글은 안 내
국회 “시장 질서 무너뜨린 역차별”…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재점화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만 수천억 원대의 통신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터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은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매출 기준 2,147억 원, 트래픽 기준 3,479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자료를 토대로 한 자체 분석 결과입니다.

■ “트래픽 3분의 1 차지하고도 무임승차”

13일 최 의원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 1.8~2% 수준으로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구글은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시장 실패이자 구조적 역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1조 1,15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31.2%)을 적용하면 구글이 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3,479억 원입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이 납부한 금액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 “정부 공백이 만든 방패막이”

최 의원은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방통위 마비 사태를 꼽았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안이 마련됐지만,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로 부과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쫓겨났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 “망 무임승차 방지법, 더 미룰 이유 없어”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망을 이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국내 ICT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원을 내고 있지만, 해외 빅테크만 예외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불균형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어, 추가 망 사용료는 이중과금”이라며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히 요금 논쟁 수준을 넘어섭니다.

플랫폼 권력의 무게가 국가 규제의 경계를 밀어붙이는 순간, 시장 균형은 깨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 의원의 ‘3,400억 폭로’가 그저 국감 발언으로 끝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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