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0~21일 국정감사에 제주 판사 3명 출석 요구
증인 채택 법관 대부분 불출석.. 실제 출석 여부 미지수
근무시간에 음주소동을 벌이고 변호사와 사법거래 의혹을 받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제주지법 판사 3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초 제주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전출 간 A 판사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오는 20일과 21일 국감 출석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근무시간에 음주소동을 부렸다는 논란에 휩싸인 다른 부장판사 2명은 오는 21일 출석을 통보 받았습니다.

특히 A 판사의 경우 어제(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실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며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3일) 국감에서 지난해 제주도에서 근무하던 A 판사와 B 변호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나눈 대화에서 B 변호사는 A 판사에게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A 판사는 "아유, 좋죠, 형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겠다며 사법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측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B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서 의원은 A 판사의 실명을 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 윤리감사관에게 "이런 판사들을 그대로 두냐"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판을 받을 때 저런 (카톡 대화) 자료가 다 유죄의 증거가 된다. 그런데 왜 법관들에게만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고 법관들만 보호가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조 대법원장과 최 윤리감사관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에 증인으로 채택된 나머지 판사들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다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제주 법원 판사들의 실제 출석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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