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무능 공세 vs 과학기술 예산 폭거 역공
정책 사라지고, 프레임만 남은 국정감사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의 장이 아니라, 두 정권의 리더십이 정면으로 부딪친 무대였습니다.

야당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물고 늘어지며 “재난 와중에 피자를 굽던 대통령”이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10조 원 삭감을 ‘과학기술계 학살’이라며 되받았습니다.

통신 3사 카르텔, 제4 이동통신 도입 논의까지 얽히며 과방위는 ‘정책 질의’가 아닌 ‘프레임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 “국가재난 와중에 예능 출연”… 야당, 대통령 리더십 직격

야당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문제 삼던 세력이 이제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재난 중 예능에서 피자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의원도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사고 발생 48시간 뒤에야 열렸다”며, “이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일정이 조정된 것일 뿐, 대응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R&D 10조 삭감, 윤석열 정부의 폭거”… 여당의 역공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계의 ‘트라우마’를 소환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 원 수준으로 줄이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과학기술이 아니라 회계 장부를 본 정부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25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의 삭감 압박으로 17조 4,000억 원까지 줄었다가 부처 협의 끝에 21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경훈 장관은 “당시 경제수석실이 주도한 건 맞다”며 “피해를 입은 연구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단순히 질의가 아닌, 새 정권의 ‘R&D 주도권 선언’이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통신 3사 카르텔 깨라”… 제4 이동통신 논의 부활

이훈기 의원은 “10년 전보다 통신 요금이 20% 올랐다”며, “통신 3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국민의 부담을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주파수를 28㎓ 같은 비현실적 대역에만 묶지 말고, 700㎒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열어야 한다”며 제4 이동통신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배경훈 장관은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 체감이 직결된 통신비 문제는 여야 공방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었습니다.
정치보다 ‘생활’이 작동하는 드문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 영상’까지 등장… 기술이 정치의 무기 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특정 인물과 장관을 엮는 AI 합성 영상을 제시하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실제 인물을 특정한 영상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고, 국감은 결국 정회됐습니다.

정작 과방위가 다뤄야 할 AI 규제 논의가, AI 조작물 공세에 묻히는 아이러니였습니다.

■ 프레임의 승자는 아직 없다

이번 과방위 국감은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정책은 사라지고, 프레임만 남았다.”

야당은 재난 리더십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의 신뢰를 흔들었고, 여당은 과학기술계 상처를 들춰내며 전 정권의 책임을 되묻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의 본질은 흐려졌지만, 정치의 리듬은 확실히 달아올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승패는 ‘팩트’가 아니라 ‘프레임’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감이 끝나면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기억 속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이미 정가의 모든 전략이 거기로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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