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전국 평균 1.7배...금융·부동산 민생대책 집중
부동산 경기 대책은 '글쎄'
기존 경제정책 나열 수준 평가
"관광객은 늘었지만 지역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게 추석 연휴 기간 도민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주 경제는 3년 연속 실질 지역 내 총생산 3%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게 오 지사의 진단입니다.
실제로 제주 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올해 2분기 기준 0.98%로 전국 평균보다 1.7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0.99%까지 치솟으며 전국 평균 대비 2.2배 수준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오 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이 아닌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알찬 성장이 필요한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 전략에 호응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제주형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체율 1.7배 금융대책 최우선...1조원 융자 지원
제주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배경입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조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별보증을 시행했습니다.
대출금리 4.75% 중 2.5%에 대한 이차보전이 핵심입니다.
오 지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금융 약자를 위해 36억5000만원 규모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실행해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 건설업체에는 240억원 규모의 저금리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장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부동산업의 제주 경제 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1.7%로 전국 평균의 5배 이상이었지만,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마이너스 0.5%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율을 대폭 인하할 방침입니다.
3주택 취득세율은 8%에서 4%로, 4주택 이상은 12%에서 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와 제주 이주자에게는 세제 감면과 금융 우대, 이사 지원 등 종합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매입·임대 주택 사업은 올해 300호에서 내년 500호로 확대했습니다.
오 지사는 "도내 폐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전국 첫 사례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시 원도심과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명동로 등 2개소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됩니다.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합니다.
탐나는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조5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통합 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한화 우주센터 중심 위성 생산·발사 독자 공급망 구축
신산업 육성도 본격화됩니다.
오 지사는 "최근 준공 예정인 한화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위성 생산과 위성 정보 활용 실증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우주 산업 가치 사슬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적인 UAM 기체 사업자인 조비 에비에이션, 스카이포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수소 100메가와트급 확대...2035 탄소중립 완성
청정에너지 분야도 대폭 확장됩니다.
오 지사는 "지난 4월 일시적 RE100을 달성하며 에너지 대전환에 현실성을 입증했다"며 "이제 정부의 녹색 대전환과 연계해 전 영역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수소는 현재 11메가와트 실증사업을 향후 최대 100메가와트급 시범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서귀포 지역 신규 수소충전소는 내년, 제주시 지역 추가 충전소는 2027년 이후 구축됩니다. 내년부터 민간 수소모빌리티 보급을 본격 시작합니다.
1차산업 전략에 대해선 "농업 데이터에 기반한 제주 농산물 자율 수급 관리를 통해 제주도는 이미 1차 산업 5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제주DA플랫폼은 이용자와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축적되며 예측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경제 성장 전략은 지표만의 성장이 아닌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다가가는 실속 있는 성장이 될 것"이라며 "4대 전략 18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만들어 제주가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을 이끄는 혁신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가 발표한 경제 성장 전략이 올 초 발표됐던 경제 기조와 거의 유사하고, 이미 나와있던 경제 정책을 짜집기하고 나열한 것이라, 실제 민생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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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대책은 '글쎄'
기존 경제정책 나열 수준 평가
제주 경제 성장 전략 발표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관광객은 늘었지만 지역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게 추석 연휴 기간 도민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주 경제는 3년 연속 실질 지역 내 총생산 3%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게 오 지사의 진단입니다.
실제로 제주 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올해 2분기 기준 0.98%로 전국 평균보다 1.7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0.99%까지 치솟으며 전국 평균 대비 2.2배 수준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오 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이 아닌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알찬 성장이 필요한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 전략에 호응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제주형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체율 1.7배 금융대책 최우선...1조원 융자 지원
제주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배경입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조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별보증을 시행했습니다.
대출금리 4.75% 중 2.5%에 대한 이차보전이 핵심입니다.
오 지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금융 약자를 위해 36억5000만원 규모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실행해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 건설업체에는 240억원 규모의 저금리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장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부동산업의 제주 경제 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1.7%로 전국 평균의 5배 이상이었지만,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마이너스 0.5%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율을 대폭 인하할 방침입니다.
3주택 취득세율은 8%에서 4%로, 4주택 이상은 12%에서 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와 제주 이주자에게는 세제 감면과 금융 우대, 이사 지원 등 종합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매입·임대 주택 사업은 올해 300호에서 내년 500호로 확대했습니다.
오 지사는 "도내 폐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전국 첫 사례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시 원도심과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명동로 등 2개소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됩니다.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합니다.
탐나는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조5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통합 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한화 우주센터 중심 위성 생산·발사 독자 공급망 구축
신산업 육성도 본격화됩니다.
오 지사는 "최근 준공 예정인 한화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위성 생산과 위성 정보 활용 실증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우주 산업 가치 사슬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적인 UAM 기체 사업자인 조비 에비에이션, 스카이포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수소 100메가와트급 확대...2035 탄소중립 완성
청정에너지 분야도 대폭 확장됩니다.
오 지사는 "지난 4월 일시적 RE100을 달성하며 에너지 대전환에 현실성을 입증했다"며 "이제 정부의 녹색 대전환과 연계해 전 영역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수소는 현재 11메가와트 실증사업을 향후 최대 100메가와트급 시범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서귀포 지역 신규 수소충전소는 내년, 제주시 지역 추가 충전소는 2027년 이후 구축됩니다. 내년부터 민간 수소모빌리티 보급을 본격 시작합니다.
1차산업 전략에 대해선 "농업 데이터에 기반한 제주 농산물 자율 수급 관리를 통해 제주도는 이미 1차 산업 5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제주DA플랫폼은 이용자와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축적되며 예측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경제 성장 전략은 지표만의 성장이 아닌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다가가는 실속 있는 성장이 될 것"이라며 "4대 전략 18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만들어 제주가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을 이끄는 혁신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가 발표한 경제 성장 전략이 올 초 발표됐던 경제 기조와 거의 유사하고, 이미 나와있던 경제 정책을 짜집기하고 나열한 것이라, 실제 민생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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