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내란특검 영장 기각 한덕수 이어 두 번째
법원 "특검 소명 부족.. 다퉈볼 여지 있어"
특검 수사 확대 차질.. 재청구 쉽지 않을 듯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부른 5명 국무위원 중 1명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5시간 넘게 고심했지만 결국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이나 출석 경과 등을 봐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을 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며 감사를 표하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 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런 행위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려던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통상적인 장관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의 계획엔 차질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검이 이번에도 구속에 실패하면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진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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