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6억→2억 축소, 서울 전역 규제 확대…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 마비까지
시장의 긴장, 이제 여론으로 번졌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멈췄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서버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발표 당일 서버가 버티지 못한 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장 불안이 현실로 드러난 신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출은 줄고, 규제는 넓어졌습니다.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택 통제’라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 대출 6억에서 2억으로… 실수요까지 함께 잘렸다
핵심은 돈줄입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수도권 2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는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고 15억~25억 원 구간도 4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내세웠지만, 청년·신혼부부·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더 먼저 막혔습니다.
“이제는 투기가 아니라 생존이 막혔다”, “2억으로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느냐”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 서울 전역 규제, “집 사려면 구청 허가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수원·용인·광명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주요 주거지가 전부 규제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40%로 낮아지고,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곳은 구청 허가 없이는 거래조차 불가능합니다.
한편에서는 “‘핀셋 규제’가 사라지고 ‘전면 통제’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전세대출까지 DSR 반영… 세입자도 규제 대상
29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까지 영향권에 듭니다.
연소득 5,000만 원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10~20%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제 전세 갱신도, 이사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불만이 퍼지고 있습니다.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이 ‘이동의 자유’까지 함께 묶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정치권 “주택 완박” 맹공… 시장 반응은 ‘정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주택완박’ 대책”이라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오후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는 거래 게시물이 끊긴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개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주 안에 매매 마무리하지 않으면 당분간 거래 없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정책 발표 하루 만에 시장은 스스로 멈춰 섰습니다.
■ 온라인 여론,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번 방식은 과하다”
대책 발표 직후 포털 부동산 카페와 주요 커뮤니티에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의견은 명확히 둘로 갈렸습니다.
찬성 쪽은 “그동안 너무 풀려 있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헌법 제122조의 취지에 맞다”며, “부동산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토지는 시장 논리로만 다룰 수 없는 공공 자원”이라며 헌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반대 쪽은 “사유재산을 정부 허가제로 묶는 건 과하다”, “청년과 서민에게 사실상 집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젠 투기꾼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희생된다”, “정부가 시장 대신 심판이 됐다”는 표현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세까지 규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한 이용자는 “세입자까지 ‘갭투기 잠재세력’으로 보는 건 정부의 과잉 해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투기 억제’와 ‘시장 경직’ 사이에서 여론이 정면으로 부딪힌 첫 순간이 됐습니다.
■ 정부 서버까지 멈춘 ‘안정화’… 진짜 멈춘 건 ‘수요’
정부는 “집값 안정”을 외쳤지만 서버가 멈추고, 시장이 멈추고, 사람들의 발걸음마저 멈췄습니다.
이번 대책은 강합니다.
하지만 강한 만큼 현실의 결을 놓쳤습니다.
규제는 투기를 막을 수 있어도, 불안까지 멈추게 하진 못합니다.
시장에선 벌써 “집값을 누를 건지, 사람을 누를 건지는 곧 드러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숨 쉴 여유가 있는 정책이다”고 말합니다.
정책의 칼날은 내려졌고, 이제 시장의 답만 남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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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긴장, 이제 여론으로 번졌다
일부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멈췄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서버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발표 당일 서버가 버티지 못한 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장 불안이 현실로 드러난 신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출은 줄고, 규제는 넓어졌습니다.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택 통제’라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 대출 6억에서 2억으로… 실수요까지 함께 잘렸다
핵심은 돈줄입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수도권 2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는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고 15억~25억 원 구간도 4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내세웠지만, 청년·신혼부부·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더 먼저 막혔습니다.
“이제는 투기가 아니라 생존이 막혔다”, “2억으로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느냐”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 서울 전역 규제, “집 사려면 구청 허가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수원·용인·광명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주요 주거지가 전부 규제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40%로 낮아지고,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곳은 구청 허가 없이는 거래조차 불가능합니다.
한편에서는 “‘핀셋 규제’가 사라지고 ‘전면 통제’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 전세대출까지 DSR 반영… 세입자도 규제 대상
29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까지 영향권에 듭니다.
연소득 5,000만 원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10~20%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제 전세 갱신도, 이사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불만이 퍼지고 있습니다.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이 ‘이동의 자유’까지 함께 묶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정치권 “주택 완박” 맹공… 시장 반응은 ‘정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주택완박’ 대책”이라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게 투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오후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는 거래 게시물이 끊긴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개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주 안에 매매 마무리하지 않으면 당분간 거래 없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정책 발표 하루 만에 시장은 스스로 멈춰 섰습니다.
■ 온라인 여론,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번 방식은 과하다”
대책 발표 직후 포털 부동산 카페와 주요 커뮤니티에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의견은 명확히 둘로 갈렸습니다.
찬성 쪽은 “그동안 너무 풀려 있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헌법 제122조의 취지에 맞다”며, “부동산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토지는 시장 논리로만 다룰 수 없는 공공 자원”이라며 헌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반대 쪽은 “사유재산을 정부 허가제로 묶는 건 과하다”, “청년과 서민에게 사실상 집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젠 투기꾼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희생된다”, “정부가 시장 대신 심판이 됐다”는 표현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세까지 규제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한 이용자는 “세입자까지 ‘갭투기 잠재세력’으로 보는 건 정부의 과잉 해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투기 억제’와 ‘시장 경직’ 사이에서 여론이 정면으로 부딪힌 첫 순간이 됐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 정부 서버까지 멈춘 ‘안정화’… 진짜 멈춘 건 ‘수요’
정부는 “집값 안정”을 외쳤지만 서버가 멈추고, 시장이 멈추고, 사람들의 발걸음마저 멈췄습니다.
이번 대책은 강합니다.
하지만 강한 만큼 현실의 결을 놓쳤습니다.
규제는 투기를 막을 수 있어도, 불안까지 멈추게 하진 못합니다.
시장에선 벌써 “집값을 누를 건지, 사람을 누를 건지는 곧 드러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숨 쉴 여유가 있는 정책이다”고 말합니다.
정책의 칼날은 내려졌고, 이제 시장의 답만 남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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