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징계 건수 52건
매년 증가세.. "면피용 대책만"
시민감찰위 사실상 유명무실
"고강도 대책 없으면 신뢰 뚝"
제주지역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반부패 대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모두 52건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건, 2022년 10건, 2023년 11건, 지난해 15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벌써 8건의 경찰관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설치한 시민감찰위원회는 2022년 이후 단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과 시도경찰청별로 설치돼 있고,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매년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고,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지난해 3등급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내부 비위 자정작용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도 일시적, 면피용 대책을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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