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 전형’인가 ‘13년 실거주’인가
보유세 인상론까지 번진 대책, 신뢰 분수령 섰다
서울 전역을 규제로 묶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갭투자 논란에 이어 보유세 인상 검토설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시선은 ‘집값’이 아닌 ‘정책 신뢰’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잠실 장미아파트를 두고 “갭투기의 전형”이라 공격했고, 민주당은 “실거주였다”며 방어막을 폈습니다.
논점은 이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누가 진짜 서민의 편인가’로 옮겨갔습니다.

■ “본인부터 팔라” vs “재건축 전엔 실거주”… ‘내로남불’ 프레임의 불씨

17일 서울 도봉구에 지역구를 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파 40억 원대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빚내서 집 사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투기의 전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본인들도 안 지키면서 국민에게 도덕을 강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는 “재건축 노리는 송파 장미아파트,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느냐”고 꼬집었고, 조정훈 의원도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시라”고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1980년부터 가족과 함께 장미아파트에서 살아왔고, 1998년과 2003년에도 실거주했다”며, “당시 재건축은 거론조차 안 됐던 시절”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를 끼고 산 적도 없고, 부모님 집을 팔아 옮긴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공격을 위한 허위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가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채 지역구인 동작구에 전세로 거주한다는 점에서 ‘투기 억제’를 내세운 정부 대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전용 45평형)를 보유하면서 2016년부터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호재를 기대하며 실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것도 갭투자”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부동산 잣대에 걸렸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 “집값 폭등, 尹정권 책임”… 민주당은 ‘규제+공급’ 투트랙 강조

민주당은 이번 대책의 배경이 된 집값 급등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돌리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7일 “윤석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풀고 금융 완화책을 남발한 결과, 수도권 불장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어선 안 된다”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역시 이날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을 지속한 결과, 지금의 불안정이 왔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로 구조적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시즌2가 돌아왔다”며 이번 대책을 ‘부동산 계엄령’으로 규정했습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조치는 “시장 통제의 부활”이자 “민심과 동떨어진 폭압”이라는 평가입니다.

■ 수도권 민심, ‘규제 피로감’이 변수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기류가 읽힙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지역구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다”며, “부동산 대책은 발표하지 않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은 이미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규제’로 해석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여당 내부에선 “규제보다 공급”을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정책 대결’로 가야 할 싸움, ‘도덕 전쟁’으로 변질

결국 논란의 본질은 ‘누가 더 집값을 잡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공정하게 집을 가졌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대책은 정책으로 평가받기보다 ‘도덕의 잣대’로 재단되는 전장이 되는 모습 속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해명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양상이지만, 정치 프레임은 쉽게 거둬지지 않고 있습니다.

■ 후속 카드 ‘세제’와 ‘공급’? … 규제의 다음 장 시작되나

정부는 이번 대책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을 손보는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제는 학습효과가 큰 영역이라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국민의 부담 능력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유세 인상 여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명확히 답하긴 어렵지만, 아예 안 한다는 뜻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가 오히려 집값을 자극했던 ‘역효과’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지정이 풍선효과를 낳았다”면서, “이번엔 광범위 지정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출규제를 6억·4억·2억으로 차등화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지적에는 “갭투자가 사다리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실수요자 LTV는 유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정부 기조는 명확해 보입니다.
"투기 억제는 유지하되, 세제는 자극 없이 조정한다."
규제의 속도와 세제의 균형이 향후 정책 신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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