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이유 없으면 안 나오는 것” vs “숨기면 더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출석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감추려 할수록 국민 의혹만 커진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 김병기 “직책이 바뀌었으면 새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라면 나오는 게 맞지만, 지금은 제1부속실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하게 확인돼야 할 의혹이 불거진 게 없다면 출석할 이유가 없다”며,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없으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감을 열심히 할 생각은 없고, 정쟁으로 삼아 자신들의 ‘내란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시도”라며 “조직적으로 국감을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감싸기 계속하면 정권 부담만 커진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실 핵심 인사로서 사실상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섯 개 상임위원회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당 관계자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국감장에 단 한 번도 서지 않는 건 전례가 없다”며 “숨기려 할수록 국민 의혹은 커지고, 결국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힘은 김 실장이 인사 과정이나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변호사 교체 논의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출석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국회운영위원회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직책 변경 후 첫 국감… “출석 회피용 인사” 논란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이 김 실장의 직책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국감 출석이 관례지만, 제1부속실장은 국감 대상이 아닙니다.

야당은 “출석 회피를 위한 인사조치”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조직 개편상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직책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있습니다.
직책이 바뀌었다 해도 대통령실 내부 영향력이 그대로라면, 국회 출석 여부는 단순히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권력 책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김현지 국감’ 프레임 확산… 여야 모두 부담

여야는 이 사안을 놓고 각각 정치적 프레임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을 통해 대통령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민생보다 정치공세를 앞세운 국감”이라며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번 국감은 이미 ‘김현지 국감’이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당이 방어에 실패하면 ‘책임 회피’ 비판이 불가피하고, 야당이 공세 수위를 지나치게 높이면 ‘정쟁 과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29일 운영위서 최종 결정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는 오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직책 변경 이후 출석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운영위라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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