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회계개혁이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회계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면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국제적으로 급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가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가운데 60위로 전년 대비 19단계 하락했습니다. 2021년 37위까지 상승했던 순위가 4년 만에 다시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오늘(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면서 회계감사 사각지대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치 이후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 상당수가 감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비상장사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건수는 2022년 146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2년 만에 8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자산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무에서 벗어난 기업이 급증했고, 일부는 '비적정' 의견을 받고도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제로 2023년 비상장사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대부분의 기업이 자산 1,000억~5,000억 원 구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회계투명성 후퇴는 이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낮은 회계투명성"이라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에서 회계감사 완화는 곧 분식회계의 면죄부"라며 "투명성이 없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모래 위의 성이다. 금융당국의 회계 규제 완화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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