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회의 “성과 없는 특혜행정” vs 제주도 “국제선 회복, 장기 전략”
제주도가 국제항공노선 확대를 명분으로 4개 항공사에 총 5억 5,0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성 행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단체는 “성과 검증 없는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고, 제주도는 “즉각적인 성과보다 장기 노선 안정화가 목적”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 “실적도, 보고도 없다”… 도민단체 “특혜성 행정 중단해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도민 세금이 민간 항공사 손실 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즉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대한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제주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신규 국제노선을 개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유지할 경우, 탑승률 85% 미만 구간에 한해 편당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한항공), 상하이(이스타항공), 가오슝(티웨이항공), 홍콩(제주항공) 노선에 각각 1억~1억 5,000만 원이 투입돼, 총 5억 5,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도민회의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도 관련 수치가 빠졌다. 실효성 검증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건 전형적 관행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제주도 “단기 실적보다 복원 기반”
이번 제주도의 지원은 단기 성과보다 국제선 운항 기반 복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끊긴 노선을 다시 열고 항공사들의 장기 운항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 지표나 평가 계획 등은 공개되지 않아, “성과를 뒤로 미루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함께 제기됩니다.
한 국적사 관계자는 “물론 (운항) 성과는 늦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기준 없는 지원은 행정과 기업 모두에 부담을 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는 탑승률과 판매 데이터가 실시간 집계되고 있다”며, “정책과 연계된 성과평가 체계를 먼저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하늘길 지원이 세금길로 바뀌지 않으려면”
도민회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도 편익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원 대상 항공사들이 이미 김포~제주 노선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대한항공은 2024년 기준 제주 기점 국내선 점유율 18.04%, 한진그룹 계열 전체 점유율은 76.9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진그룹이 시장을 과점한 구조에서 세금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공항 이용객 증가세가 정체된 상황에서 제2공항 건설까지 추진될 경우 “두 공항의 적자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향후 외국항공사에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제주공항에 신규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한 개정안을 공개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하늘길을 넓힌다’는 명분이라면, 세금이 흘러가는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성과 없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대가는 도민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만큼 하늘길을 살리려면, 예산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세우고 제시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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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제항공노선 확대를 명분으로 4개 항공사에 총 5억 5,0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성 행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단체는 “성과 검증 없는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고, 제주도는 “즉각적인 성과보다 장기 노선 안정화가 목적”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 “실적도, 보고도 없다”… 도민단체 “특혜성 행정 중단해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도민 세금이 민간 항공사 손실 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즉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대한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제주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신규 국제노선을 개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유지할 경우, 탑승률 85% 미만 구간에 한해 편당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한항공), 상하이(이스타항공), 가오슝(티웨이항공), 홍콩(제주항공) 노선에 각각 1억~1억 5,000만 원이 투입돼, 총 5억 5,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도민회의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도 관련 수치가 빠졌다. 실효성 검증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건 전형적 관행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제주도 “단기 실적보다 복원 기반”
이번 제주도의 지원은 단기 성과보다 국제선 운항 기반 복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끊긴 노선을 다시 열고 항공사들의 장기 운항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 지표나 평가 계획 등은 공개되지 않아, “성과를 뒤로 미루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함께 제기됩니다.
한 국적사 관계자는 “물론 (운항) 성과는 늦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기준 없는 지원은 행정과 기업 모두에 부담을 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는 탑승률과 판매 데이터가 실시간 집계되고 있다”며, “정책과 연계된 성과평가 체계를 먼저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하늘길 지원이 세금길로 바뀌지 않으려면”
도민회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도 편익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원 대상 항공사들이 이미 김포~제주 노선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대한항공은 2024년 기준 제주 기점 국내선 점유율 18.04%, 한진그룹 계열 전체 점유율은 76.9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진그룹이 시장을 과점한 구조에서 세금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공항 이용객 증가세가 정체된 상황에서 제2공항 건설까지 추진될 경우 “두 공항의 적자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향후 외국항공사에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제주공항에 신규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한 개정안을 공개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하늘길을 넓힌다’는 명분이라면, 세금이 흘러가는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성과 없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대가는 도민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만큼 하늘길을 살리려면, 예산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세우고 제시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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