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긴급 비축한 마스크가 유통기한 만료로 대규모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 장 중 절반가량인 1,861만 장의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867만 장 역시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유통기한이 도래할 예정으로, 사실상 대규모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는 마스크를 긴급 수급조절 물자로 지정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1억 5,000만 장을 비축한 데 이어 2023년까지 매년 수천만 장을 추가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종료 이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2년 1억 2,700만 장에 달하던 연간 방출량은 지난해 600만 장 수준으로 급감했고, 재고는 급격히 누적됐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식약처, 질병청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비축 목표량을 3,700만 장 수준으로 조정했으나, 유통기한이 경과해 폐기된 물량만큼 다시 구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재정 비효율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에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방역물자가 활용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썩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병 확산을 위해 대량 비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스크 비축 운영 방식과 재고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수요 급감이 예견됐음에도 정부가 수요 예측과 재고 조정에 손을 놓은 결과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 비축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지만, 관리 부실로 대량 폐기가 반복된다면 그건 대비가 아니라 낭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비축이 불가피하다면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도래하기 전 복지시설, 해외 취약국 지원 등 사회 공헌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비축물자 관리체계를 재점검해 재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효율적 재정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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