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음주·유흥 대화, 국감엔 불출석
‘독립’ 내세운 특권의 맨얼굴
“근무시간에 술 마시고 노래방 갔다, 사실입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다루던 판사가 국회에서 꺼낸 한마디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법복을 입은 이들이 ‘책임’ 대신 ‘예외’를 선택한 순간, 사법부의 신뢰는 함께 무너졌습니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소속이었던 여경은 부장판사(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는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적절한 처신에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근무시간 중 동료 부장판사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만큼의 소란이 있었지만, 법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에도 세 사람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사법부의 경계선이 흔들린 자리에서, ‘사법권 독립’이라는 단어가 방패처럼 등장했습니다.


■ “근무시간 술자리, 사실이다”… 여경은의 고백

여 부장판사는 “해외 발령 직원의 환송 자리였다”며 “점심부터 술을 마시다 자리가 길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2차로 간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한 ‘애기’가 누구냐는 질문엔 “7080 라이브카페의 여성 종업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법관의 입에서 나온 단어로는, 낯이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또 “해당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문이며, 과거 사건 한 건을 맡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의 유흥성 대화, 회식비 후원 요구, 사건 연관 의혹까지 겹치며 ‘사법 거래’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 “국감 불출석, 사법 독립 침해인가”

여 부장판사와 함께 논란에 오른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는 끝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세 사람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오·강 부장판사는 명령장을 받고도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재판 준비를 위해 출석이 어렵다”며 헌법 제103조의 ‘사법권 독립’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무시간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찾았던 판사들이, 정작 국감장엔 ‘독립’을 이유로 서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간첩사건 재판을 맡고 있어 여당이 탄압하는 것”이라며 동행명령 발부와 고발 의결에 반대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개인의 일탈이 사법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주장했고,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 “법관의 품위란 무엇인가”

제주지법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품위유지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이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법관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셔도 ‘경고’면 충분했습니다.
사법부 내부 징계 체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국회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사건이 들어오면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고 직격했습니다.

법사위는 불출석한 두 부장판사를 고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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