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시정 홍보 과정에서 채무가 감소한 특정 기간만 따로 떼 '오세훈 시장 재임 동안 채무가 감소했다'고 알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오 시장 재임 기간 채무는 크가 증가했고, 채무 구조 역시가 이율이 높은 '나쁜 채무'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서울시 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 시간 취임 이후 서울시 채무는 증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시의 채무에 대해 2022년 11조 8,98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3375억 원으로 2년간 5천억 원 이상 줄였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오 시장도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같은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 취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이 기간 발생한 채무는 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취임했기 때문에 2020년 채무 8조 1,422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4년간 약 3조 2천억 원(39.2%) 증가한 셈입니다.

정춘생 의원은 "2022년 이후의 기간만 선택적으로 부각해 채무가 줄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사실 일부만을 강조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채무 구조 역시 악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가 부각한 2022년 이후 저금리 '매출공채'는 줄고, 고금리 '모집공채'는 더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간 서울시가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조달에 활용해온 도시철도공사 매출공채는 2022년 1조 5,154억 원에서 지난해 5,978억 원 크게 줄어든 반면, 2.9~3.75% 금리의 공고공채 및 증서차입채는 2022년 9,663억 워에서 지난해 1조24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통계상 채무는 다소 줄어든 듯 보이지만, 서울시가 저리 자금을 확보하는 여력은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과로 내세우려 했던 한강버스와 서울항 등 사업들이 여의치 않자 홍보기술을 부려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세훈 시장은 시민을 기만하는 사기성 행정에 몰두할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정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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