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점주에 집행유예
1년 가까이 식당서 둔갑시켜 판매
마리당 3만 6000원, 2배 벌어들여
재판부 "잘못 인정·반성한 점 고려"
 
 
저가의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 제주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시 소재 식당을 운영하면서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기간 A 씨는 옥두어 4,000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이를 마리당 3만 6,000원짜리 제주산 옥돔구이로 속여 9,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옥돔과 옥두어는 모두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로,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주요 특징으로는 눈 밑 반점과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 지느러미 띠 형태와 색깔 등이 있습니다.
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고, 몸 중앙에는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가 있으며, 등지느러미는 주황색을 띠고 꼬리지느러미에는 담황색 바탕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습니다.
반면 옥두어는 눈 밑에 은백색의 무늬가 없습니다.
또 등지느러미는 검은색이나 회색을 띠며, 꼬리지느러미에는 2~3개의 노란색 세로줄의 파도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가격도 옥두어는 옥돔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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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가까이 식당서 둔갑시켜 판매
마리당 3만 6000원, 2배 벌어들여
재판부 "잘못 인정·반성한 점 고려"
 
  눈 밑에 삼각형 은백색 무늬가 있는 옥돔(위)과 무늬가 없는 옥두어
 
저가의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 제주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시 소재 식당을 운영하면서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기간 A 씨는 옥두어 4,000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이를 마리당 3만 6,000원짜리 제주산 옥돔구이로 속여 9,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옥돔과 옥두어는 모두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로,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주요 특징으로는 눈 밑 반점과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 지느러미 띠 형태와 색깔 등이 있습니다.
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고, 몸 중앙에는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가 있으며, 등지느러미는 주황색을 띠고 꼬리지느러미에는 담황색 바탕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습니다.
반면 옥두어는 눈 밑에 은백색의 무늬가 없습니다.
또 등지느러미는 검은색이나 회색을 띠며, 꼬리지느러미에는 2~3개의 노란색 세로줄의 파도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가격도 옥두어는 옥돔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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