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늘지만 업체수는 오히려 증가
◆ 페이퍼컴퍼니 건전한 시장질서 훼손
◆ 경기도 방식 도입해 강력 단속 필요 주장
제주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건설업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폐업 92개인데...업체수는 13.7% 늘어
제주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건축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29% 감소했고, 건설 수주실적도 31% 감소했습니다.
건설업 폐업 업체는 2022년 58개, 2023년 79개, 2024년 92개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6개가 폐업했습니다.
공사 물량 감소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건설업 취업자 수는 2만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26.1%) 감소했습니다.
27개월 연속 감소했고, 11년 만에 최저치 기록도 갈아치울 정도입니다.
건설 호황기였던 2021년 11월 4만1000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제주도내 종합건설업체는 620개였는데 지난 8월에는 705개로 13.7% 증가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역시 1772개에서 1804개로 늘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판친다...일괄 하도급으로 차액만 챙겨
김기환 의원은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시공능력 없이 입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업체가 입찰을 따낸 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차액만 남기는 구조라 건설시장 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경기도 사례 도입...빅데이터로 149곳 적발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도입해서 시행중인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페이퍼컴퍼니 149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내 2만여개 건설업체를 모두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경기도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559개 업체를 우선 현장 점검 대상으로 선별했고, 이 중 실제 페이퍼컴퍼니 149곳을 적발해 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설업종에서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하게 된 건 2000년대 들어 건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실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늬만 건설업체'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 건전한 건설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건설시장 질서는 더 무너지면서 건설경기 악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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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컴퍼니 건전한 시장질서 훼손
◆ 경기도 방식 도입해 강력 단속 필요 주장
제주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건설업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폐업 92개인데...업체수는 13.7% 늘어
제주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건축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29% 감소했고, 건설 수주실적도 31% 감소했습니다.
건설업 폐업 업체는 2022년 58개, 2023년 79개, 2024년 92개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6개가 폐업했습니다.
공사 물량 감소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건설업 취업자 수는 2만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26.1%) 감소했습니다.
27개월 연속 감소했고, 11년 만에 최저치 기록도 갈아치울 정도입니다.
건설 호황기였던 2021년 11월 4만1000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제주도내 종합건설업체는 620개였는데 지난 8월에는 705개로 13.7% 증가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역시 1772개에서 1804개로 늘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판친다...일괄 하도급으로 차액만 챙겨
김기환 의원은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시공능력 없이 입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업체가 입찰을 따낸 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차액만 남기는 구조라 건설시장 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경기도 사례 도입...빅데이터로 149곳 적발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도입해서 시행중인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페이퍼컴퍼니 149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내 2만여개 건설업체를 모두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경기도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559개 업체를 우선 현장 점검 대상으로 선별했고, 이 중 실제 페이퍼컴퍼니 149곳을 적발해 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설업종에서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하게 된 건 2000년대 들어 건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실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늬만 건설업체'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 건전한 건설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건설시장 질서는 더 무너지면서 건설경기 악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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