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발행액이 법정 한도보다 1천억 원 가까이 초과하면서 과도한 채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31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상정,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가운데 32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민구·현지홍 의원, 국민의힘 강하영·김황국·원화자 의원, 진보당 양영수 의원 등입니다.

이번 안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에 총 4,82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는 법정 한도(3,840억 원)를 980억 원(25.5%) 초과한 규모입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 10여년 만입니다.

도는 이번 지방채 발행 명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 경기 부양'을 내세웠습니다. 지방채 재정투자사업은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2,206억 원 △상하수도 사업 1,0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보상 723억 원 △공사비 571억 원 △지역개발채권 320억 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투자사업 항목 중 일반재원으로 편성해야 할 노인복지회관 건립 같은 사업이 일부 포함돼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채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별다른 조정 없이 본회의를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는 이번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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