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해상 중국어선 2척 나포
조업일지 허위 기재 혐의
담보금 각 4000만원 징수
지난달 30일 오후 3시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46km 해상.

경비 중이던 해경 함정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발견했습니다.

경비함정이 접근해 정선명령을 내리고 검문검색에 나섰습니다.

선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해경이 꼼꼼하게 선내를 조사한 결과 비밀어창에 숨겨둔 어획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갈치와 병어 등 1만여kg이 넘는 물고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업일지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비밀어창에 어획물 숨겨 조업일지 미기재
제주해경은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저인망어선 A호와 B호를 나포해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징수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218톤급 2척식 저인망 주선인 A호는 갈치와 병어 등 4400kg을 비밀어창에 보관하면서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톤급의 종선인 B호 역시 갈치와 병어 등 5940kg을 비밀어창에 숨긴 채 조업일지에 적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 적용
해경은 A호 선장 등 7명과 B호 선장 등 6명 등 모두 13명을 경비함정에 탑승시켜 조사했습니다.

적발 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돼 지난달 31일 밤 9시쯤 각각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습니다.

올들어 제주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3척이 나포됐고, 2월에도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이 적발됐습니다.

한중 어업협정 개선 필요성 제기
제주해경은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는 해양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당한 어업활동에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밀어창을 이용한 불법 조업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중 어업협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추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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