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서 복지·안전망 확대 천명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산재 예방 5조 5,000억 편성
기준을 올려 국민을 지탱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됩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 재해·재난 대응 예산 확대 등 안전망 확충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 복지의 ‘두께’를 올린다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생계급여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최대 폭으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매달 2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강화해 빈곤선 아래로 밀려나는 가구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인원을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자립과 사회 참여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거·교육·돌봄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 ‘일터지킴이’로 산업재해 예방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근로감독 인력과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조선업 등 산재 빈발 업종을 상시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영세사업장 1만 7,000곳에는 안전시설 확충비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산재 예방 예산을 올해보다 1조 8,000억 원 늘린 5조 5,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복지·안전망 동시 강화, 재정 구조가 관건

내년도 총지출은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약 8%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런 복지 확대가 경기 부양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올지는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상 선언이 ‘정책의 두께’를 보여주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선심성 공약으로 남을지는 결국 실행이 증명할 것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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