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이 "감사원,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왜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3년 반 만에 결심 공판에서 2년 구형"이라며 "최후진술에서 1시간 격정을 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40여 년 정치인생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검찰 본산 대검찰청과의 인연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에도, 보해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 받았다고 1심 무죄, 2심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집유 2년, 대법에서 우병우가 항소심 유지해서 박지원 의원직 박탈하자는 MB 지시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박병대 대법관 행정처장이 배척, 무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박병대 대법관님은 제 은인이고 우병우 지시 따른 고법 부장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며 "박지원이 3,000만 원, 국정원 삭제 지시? 자존심이 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국정원 감사에서 지시 사실 없고 삭제됐다는 문건 그대로 국정원에 있다고 한다"며 "감사원 검찰의 조작을 열변했다"고 구형 내용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육에 쏘폭(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 마시고 집으로 간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그제(4일) 박 의원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박 의원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 당시 1차 회의가 끝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은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박지원과 서훈은 반드시 법정구속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고위공직자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피고인들은 아무런 구조 노력이나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벌어진 후 이들이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이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무마하려는 행태는 사법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일벌백계의 자세로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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