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현재 45명인 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 대표 의원 정수를 의원 정수의 20%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8명인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13명을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의원이 폐지돼도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추가 증원은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제주자치도는 기초의회가 없는 단일 광역의회가 시.도교육청 모두를 관할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탭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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