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핵심공약 무산으로 기초단체 준비단 폐지
내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해 권한이양 추진
제주시·서귀포시 재난안전상황실에 각각 8명 증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되면서 이를 전담하던 준비 조직이 어쩔수 없이 해체됩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폐지와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민선8기 핵심공약 좌초. 50여명 조직 조기 폐지
2022년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당초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호 공약이 무산되면서 예정보다 1년 이상 앞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준비단은 기획 1과와 2과로 구성된 국 단위 조직이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설치된 지원단까지 합치면 50여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제주도 역사상 전례 없는 행정력이 한 사업에 투입됐지만, 결국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당초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분할을 둘러싼 지역 내 이견이 계속됐고, 지난해 말 불법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 포괄적 권한이양 집중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준비단을 폐지하는 대신 내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새로 만듭니다.

이 조직에는 권한이양추진과와 기초자치단체도입과를 신설합니다.

권한이양추진과는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 이양을 받는 업무를 맡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3특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추진합니다.

그동안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제도개선팀이 담당하던 업무를 확대 개편한 조직입니다.

기초자치단체도입과는 기존 준비단 업무를 축소해 맡습니다.

제주형 재정조정제도와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등 기초단체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계속합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을 운영합니다.

이 조직은 11일부터 1과 3팀 체제로 가동됩니다.

권한이양총괄팀과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이 제주특별법 개정과 권한이양 업무를 담당합니다.


권한이양 속도전. 2026년 특별자치도 20주년 앞두고
제주도가 조직 개편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4660여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조문별로 하나씩 권한을 받는 방식이어서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9월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김 총리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개별 조문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이양하지 않을 권한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추진합니다.

재난안전 분야 인력 대폭 증원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투입됐던 인력 상당수는 재난과 안전 분야로 이동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에는 각각 8명씩 총 16명을 증원합니다.

전담인력이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소방 분야도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제주소방서만 현장대응단장 3교대를 시행했는데,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 서귀포소방서까지 확대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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