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후폭풍… 용인 수지 현장서
“국민을 투기꾼 취급 말라” 질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비판하며 “집 안 살 테니 집값 잡겠다는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이 정책은 교통체증이 많다고 차량을 사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 “모두 막아놓고, 국민만 탓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서울 교통 체증이 생긴다고 모든 차량의 출입을 막는 격”이라며 “부동산 과열의 원인은 국민이 아니라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하고 대출까지 조이면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 ‘삼중 규제’는 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치로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대폭 축소되고, 매매 시 실거주 목적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장 대표는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전셋값·월세가 전부 오를 것이라 답했다”며 “결국 국민의 불안을 규제로 덮어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팔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 있다”면서 “용인 수지는 그 피해의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희생양 없는 규제를 하라”… 주민들, 피해 호소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일괄 규제로 거래가 막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왜 수지 구민이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호소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한 입주민은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계약조차 할 수 없다”는 상황도 전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왜 용인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느냐’고 물었지만 답을 못 했다”며 “용인 수지가 미분양 지역인 것도 모르고 있다.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 “풍선효과만 키운 대책”

장 대표는 “규제를 비켜 간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 지역에서는 들불처럼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면서 “공급이 시급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거래를 투기로 보고, 실수요자까지 투기꾼으로 보는 정권의 인식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겠다”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제, 그리고 공급 정상화로 시장의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간담회 방명록에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믿지 말지, 현지”라고 적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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