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범은 민주당 정권”... 檢 항소 포기 후폭풍
법무부·대검·與 전선 맞서 야권 결집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권을 정면으로 갈랐습니다.
정권과 검찰, 민주당이 같은 방향에 섰고 맞은편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이 자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다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이다.”

9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검찰 항소를 포기시킨 정권”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사법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건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 “검찰은 국민이 아닌 권력의 개가 됐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이 배임액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인정받고, 항소 포기로 7,413억 원을 포기했다”며 “국민의 혈세를 눈앞에서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개입한 대통령실과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이 아닌 권력의 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당연히 해야 할 항소를 권력 오더 한마디에 접은 건 법의 죽음이자 검찰의 자살”이라며 “그날 밤, 검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말했습니다.


■ 정진우 지검장 사의에도 “이미 범죄자”

논란이 커지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혔지만, 한 전 대표는 이를 ‘면피’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와 사표 내면 뭐하나. 불법지시를 따랐다면 이미 범죄자다.”

한 전 대표는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불법명령을 거부했듯, 검찰도 거부했어야 했다”며 “불법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권력의 지시에 침묵한 검찰은 공범이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며 검찰 내부의 침묵을 겨냥했습니다.


■ 내부망 폭로… “법무부가 항소 막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팀 강백신 검사가 “수사팀은 항소 의견을 냈지만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내부망에 폭로했습니다.
이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해당 글을 공유했고, 한 전 대표도 즉시 글을 리포스트하며 “국민이 진실을 볼 때가 왔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정권 차원의 사법 통제”로 규정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잇따라 “대검과 법무부의 항소 개입 의혹을 국회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세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 민주당 “윤석열 땐 침묵하더니… 검찰 자살 운운할 자격 있나”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석방 항고 포기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이번엔 직까지 던진다”며 “검찰이 결국 정치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건희 수사 안 하고 윤석열 항고 포기할 땐 입 닫던 한동훈이 이제 와 검찰 자살을 말하느냐”며 “검찰을 진짜 죽인 건 그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항소 기준은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인데 이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률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도 “대검의 지시는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자는 내부 반성에서 비롯됐다”며 “정치개입 프레임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법리 판단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행태야말로 사법의 독립을 해친다”고 덧붙였습니다.

■ 남은 건, 절차와 기록뿐

이번 사태는 항소 여부를 넘어, 검찰의 절차가 어디서 멈췄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수사팀은 항소 의견을 냈고, 법무부와 대검이 이를 제지했다는 내부 증언은 확인됐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불법지시를 따랐다면 이미 범죄”라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분명합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야권은 이를 ‘정권 개입’으로 규정했고, 여권은 ‘정치적 선동’이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국정조사 추진부터 감찰 착수, 재항소 여부 등 향후 절차가 진실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분간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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