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14억 환수 무산·법무부 지휘 의혹 확산
여권 “탄핵감” vs 야권 “양심의 결정”
국민의힘이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누가 항소를 막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국고 7,814억 원 환수 기회가 사라진 결정을 놓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 나경원 “정성호 장관 사퇴하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복한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봉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는 권력형 범죄 은폐이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개회를 요구하며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작기소의 결말”… 민주당 “양심 지킨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검찰이 조작기소의 종착점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것”이라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허위진술 강요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라고 맞섰습니다.

■ 검찰 내부, 뒤집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항소 방침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방향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금지당했다”고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7,814억 원의 국고 환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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