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공판·보석 심문 진행
마스크 쓴 채 부축받으며 법정으로
"어지럼증, 불안 등 증세 치료 필요"
특검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구속 석 달 만에 김건희 여사 측이 어떤 조건이든 수용하겠다며 보석 인용을 호소하자, 특검이 증거 인명 우려가 크다며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로 적절한 치료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 번 쓰러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가급적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자택·병원 한정, 휴대전화 사용 불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김 여사가 유·정 전 행정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도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유·정 전 행정관이 지난 8∼10월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다수 접견했다"며 "두 사람은 증인신문을 하기로 한 일자 직전 피고인을 접견한 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속을 허가할 경우 유·정 전 행정관과 진술 모의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 씨를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석 신청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이렇게까지 재판을 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기억도 온전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심신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는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직접 발언하지는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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