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세 15%·반도체·농산물 선방·핵추진 잠수함 성과"
국힘 "구체적 내용 빠져"...李 범죄 가리려 '졸속' 합의 주장
정치권 한미협상 결과 두고 연이틀 정면 충돌
여야는 오늘(15일)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놓고 이틀째 정면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팩트시트를 공개한 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 민주당 "국민의힘, 국익에 재 뿌리지 말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팩트시트를 "백지시트"라고 평가절하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백지시트'라 비판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원론적 수준'이라 평가절하했다"며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호 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명확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개방도 제외됐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포함됐다"라며 협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경제 불확실성 완화'라고 하면서도 '얻은 게 없는 백지시트'라며 자가당착을 보인다"며 "대장동 의혹 덮기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외교 성과를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팩트시트에 대해 '백지시트'니, '굴욕 협상'니 근거 없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답게 외교·안보 현안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사실 왜곡으로 국익에 재 뿌리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국민의힘 "백지시트·굴종세트"...대통령 범죄 은폐용 졸속 합의 주장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다"며 "정부가 공개를 꺼린 이유, 국민을 기만한 채 하락세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대미 투자 3,500억 불, 항공기 구매 360억 불, 무기 구매 250억 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 불 등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세트"라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 계획과 외화 조달 방식 등 계획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에 묻는다. 당신이 버티려고 몸부림 친 것은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아니었나"라며 "여기에 모든 정신이 팔려서 국민 혈세로,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의 빚으로 외교협상은 대충 버무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세금과 자산을 담보로 한 핵심적인 협상의 내용에 대해 마냥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농축산 개방 문구는 정부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냈다.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 요구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잠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건조 시기·장소·연료 확보 방안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 비준을 생략하고 협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면 국익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게 된다"며 "국민 1인당 1,000만 원 수준의 부담을 떠넘기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압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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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구체적 내용 빠져"...李 범죄 가리려 '졸속' 합의 주장
정치권 한미협상 결과 두고 연이틀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
여야는 오늘(15일)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놓고 이틀째 정면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팩트시트를 공개한 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 민주당 "국민의힘, 국익에 재 뿌리지 말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팩트시트를 "백지시트"라고 평가절하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백지시트'라 비판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원론적 수준'이라 평가절하했다"며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호 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명확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개방도 제외됐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포함됐다"라며 협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경제 불확실성 완화'라고 하면서도 '얻은 게 없는 백지시트'라며 자가당착을 보인다"며 "대장동 의혹 덮기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외교 성과를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팩트시트에 대해 '백지시트'니, '굴욕 협상'니 근거 없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답게 외교·안보 현안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사실 왜곡으로 국익에 재 뿌리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국민의힘 "백지시트·굴종세트"...대통령 범죄 은폐용 졸속 합의 주장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다"며 "정부가 공개를 꺼린 이유, 국민을 기만한 채 하락세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대미 투자 3,500억 불, 항공기 구매 360억 불, 무기 구매 250억 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 불 등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세트"라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 계획과 외화 조달 방식 등 계획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아울러 "이재명에 묻는다. 당신이 버티려고 몸부림 친 것은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아니었나"라며 "여기에 모든 정신이 팔려서 국민 혈세로,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의 빚으로 외교협상은 대충 버무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세금과 자산을 담보로 한 핵심적인 협상의 내용에 대해 마냥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농축산 개방 문구는 정부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냈다.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 요구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잠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건조 시기·장소·연료 확보 방안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 비준을 생략하고 협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면 국익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게 된다"며 "국민 1인당 1,000만 원 수준의 부담을 떠넘기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압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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