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가담자 색출·공직자 파격 포상...하루 사이 '냉·온탕' 대책
공직사회 혼란 기류에 대통령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하나" 메시지
정부가 공직사회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SNS)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시물에는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우수 공직자에 대한 파격 포상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적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행정 효율성 제고가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헌정 위기 재발을 막는 한편, 적극행정을 유도해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힙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12·3불법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필요 시 공직자의 휴대전화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며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어 이튿날인 12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논의 내용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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